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정부에서 지급 제외된 소득상위 12%의 경기도민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12%에게 25만 원씩 지급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외국인 포함)
소득상위 12%의 도민 지급 계획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며 6,34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되었고 11시간에 걸친 긴 회의 끝에 추경안이 의결되어 경기도 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의 상위 소득 가구에 대해 지급되니 경기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이 받게 된 셈이죠.
1.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이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소득상위 12%, 약 253만 명이 받음으로 해서 결국 재난지원금(정부와 경기도)은 모든 도민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부의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 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 신청 대상 : 상위소득 12%의 도민(내국인 252만 명, 외국인 1만 6천 명)
- 외국인 대상 : 정부 지원금에서 제외된 이주민 50만 명
- 경기도에 장기체류로 등록하고 거주중인 외국인 총 60만 명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 속하지만 나머지의 이주민 50만 명은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서 제외되었죠. 이 제외된 50만 명의 이주민에 대해서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2. 신청방법
이번 전 도민 대상 지급키로 결정된 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는 사실상 경기도에서 3차로 지급되는 재난 기본소득입니다. 1차는 2019년, 2차는 2021년 초에 지급되었고 이번이 3차 지급이 되는 셈이죠.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지난번처럼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신청하게 될 전망이며 지역화폐, 신용카드는 온라인 신청을, 선불카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민 인증을 한 후 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1년 10월 1일 ~ 10월 29일 한 달 동안
- 기존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 이용
- 신청 홈페이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10월 1일 오전 09시 오픈 예정)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 입금받을 카드 선택
- 참고사항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 적용(10월 1일 ~ 10월 4일까지 4일간)
-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 홀, 짝과 무관하게 주말과 공휴일에 모두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하여 선불카드 형식으로 사용
- 오프라인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2일 ~ 10월 29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신청시간 : 월 ~ 금 주중 09:00 ~ 18:00, 주말 신청 불가
-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기존 사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
- 참고사항 : 온라인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 첫주 4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시행
-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13일과 15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10월 18일부터는 모든 도민 신청가능
이번 신청은 2021년 10월 1일 09:00부터 시작되므로 해당일에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는 아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미 생성, 홈페이지 생성되면 업데이트 예정)
3. 지급시기 및 사용일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시기는 10월 1일부터 10월 29일이 신청기간이므로 아쉽게 추석 전 지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다음날 충전이 되는 방식이므로 결국 지급시기는 10월 중이 됩니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을 문자 등으로 안내받은 후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됩니다. 올해 말까지 꼭 다 사용해주셔야 하죠.
-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미사용분은 회수 예정
4. 사용처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거주지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통시장, 식당, 동네 마트, 병원,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네요. 그러나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안 될 것입니다.
마치며
2021년 9월 6일 경기도 예산편성안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며 소득상위 12%의 도민 대상(외국인 포함)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25만 원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기도민은 정부의 국민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전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방식과 지급방식, 그리고 사용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사용처는 정부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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